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들, 혹은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였던 분들이라면 한국에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F-4(재외동포) 비자를 알아두면 좋다.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다.
F-4 비자란
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, 취업·경제활동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.
발급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(단, 국적상실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함)
-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
비자 내용
- 체류자격: 재외동포(F-4)
- 체류기간: 2년 (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미제출 시 1년)
- 사증종류: 복수사증
필요 서류
- 시민권증서 원본
- (부모/조부모 경유 신청 시) 직계존속 관계 증명 서류 — 출생증명서 등
-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(아래 참조, 면제 대상이면 생략 가능)
-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(Criminal Record) — 만 13세 미만, 만 60세 이상은 면제
-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(아래 중 하나)
-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사전평가 점수 21점 이상
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(1단계 이수 이상)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1급 이상
- 세종학당 수료증 (초급 1B 과정 이상)
참고: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신청 시, 이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기간 2년, 제출하지 않으면 1년짜리 비자가 나온다.
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대상
-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
-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
- 61세 이상
- 한국에서 초등학교(또는 동등 학력) 이상 졸업자
- 13세 이하
- F-4 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
수수료
- 비자수수료: NZ$126.00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: 통당 NZ$1.40~2.10 (인터넷뱅킹 결제)
처리 기간: 서류 접수 후 실제 비자가 나오기까지 체감상 1~2주 정도 걸렸다. 서류가 미비하면 더 늦어질 수 있으니,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.
남성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 — 병역 관련 제한
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,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.
2017년 개정된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,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·상실한 남성에게 F-4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.
제한 대상
- 2018.4.30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2018.5.1 이후,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했거나(선천적 복수국적자),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
이 경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-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고,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해진다.
기준이 되는 날짜
- 국적이탈 완료 시점 =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(재외공관에 신고한 시점이 아님)
- 국적상실 시점 =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
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제한 없이 F-4 비자가 발급된다.
즉, 남성이라면 본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F-4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.
입국 후 해야 할 일
F-4 비자로 입국한 뒤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.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출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이 발급되는데, 이게 은행 업무·인감등록·운전면허 교환 등 각종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쓰인다.
참고
정확한 서류 목록이나 개인 상황(국적이탈 시점, 부모/조부모 경유 여부 등)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 반드시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(전화: 09-379-0818, 이메일: auckland@mofa.go.kr)에 문의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.
실제 겪어본 경험 — 부모님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를 때
나는 중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 왔고, 2018년 2월에 시민권을 취득했다. 앞서 설명한 병역 관련 기준(2018.4.30)보다 이전이라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, 예상 못한 곳에서 질문을 받았다.
바로 **"부모님과 같은 날 시민권을 받았느냐"**는 질문이었다. 나는 부모님과 시민권 취득일이 달랐는데, 이 경우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.
미성년자로 이민 와서 부모님과 함께(혹은 비슷한 시기에)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 보니,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족관계와 시민권 취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절차인 것 같았다. 만약 나처럼 부모님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르다면:
- 신청 전에 정확히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대사관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
- 시민권 취득 관련 서류(시민권증서 외에 신청 당시 기록 등)를 넉넉히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
나처럼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이민 온 경우라면, 이 부분에서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들 것 같다.
